근거 ①공공 안내교육청과 학교는 '친구 정보 지키기'를 가르쳐요
경기도교육청(2025) 초등 약속에는 '친구 정보 지키기'가 있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2025년 12월 수행평가 방안은 타인의 사진을 AI 입력창에 넣지 않도록 지도하게 해요.
(단, 피해 대응 절차를 담은 문서는 아니고, 교육부 방안은 중·고 수행평가용이라는 점은 참고)
출처: 경기 2025 · 교육부 2025-12
초등 · 개인정보·안전이 걱정돼요질문 15
아이 얼굴로 만든 AI 합성 사진이 반 단톡방에 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장면이에요
6학년 딸이 울면서 반 단체 대화방 캡처를 보여 줬다. 반 친구가 딸의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몸에 AI로 합성한 사진을 '장난'이라며 올렸고, 몇몇이 'ㅋㅋ'를 달아 다른 방으로 퍼 날랐다.
결론
이 글은 '장난으로 만든 얼굴 합성'을 다뤄요.
몸이 드러나거나 성적인 합성이라면 할 일이 달라요.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국번 없이 1366(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365일 24시간)에 전화하거나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d4u.stop.or.kr)에서 상담·신고해요(2026년 11월 12일 확인).
- 당했을 때: 아이에게 먼저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더 퍼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알려요. 학교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담임 선생님께 여쭤요.
- 우리 아이가 만들었을 때: '장난'이어도 오늘 멈추고, 지우기 전에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고, 친구에게 사과해요.
- 퍼 날랐을 때: 더 보내지 않고 어른에게 알려요.
오늘 해 볼 한 가지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부터 말하고, 그 사진을 더 보내거나 퍼 나르지 않아요.
오늘 아이에게 건넬 한마디"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같이 해결할게."
근거
근거 ②조사초4~6 아이들은 디지털 문제에서 부모를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꼽았어요
전교조 2026 조사에서 초4~6이 디지털 문제를 풀 때 가장 도움 되는 존재로 '부모·보호자'를 75.9% 꼽았고, 온라인 정보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 '주변 어른에게 묻는다'는 30.3%였어요.
(단, AI 전용 문항이 아니고, 노조가 온라인으로 받은 설문이라 누구를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은 참고)
출처: 전교조 2026
근거 ③법령법은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사이버폭력에 넣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넣고 있어요(2025년 1월 31일 개정).
(단, 우리 아이의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학교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2일 시행판, 2026년 11월 12일 확인)
근거 ④공공 안내상담·신고 창구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66이에요. 정부 안내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으로 전화하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정책브리핑 2025년 4월 16일).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d4u.stop.or.kr)에서도 상담과 신고를 받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2026년 11월 12일 확인).
(단, 이 창구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위한 곳이에요. 성적이지 않은 장난 합성까지 받는지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학교에 알리는 것이 먼저예요)
출처: 정책브리핑 2025-04-16 · d4u.stop.or.kr
아직 모르는 것
초등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교육부 집계를 옮긴 보도에는 2024년 1~9월 학교 신고 504건 가운데 초등학교 16건이 있지만, 보도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휴먼쌤 원칙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 당한 아이에게는 "네 잘못이 아니야"가 먼저다.
- 만든 아이는 '장난'이어도 오늘 멈추고 사과한다. 퍼 나른 아이도 어른에게 알린다.
- 처벌 여부와 학교의 조치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