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 개인정보·안전이 걱정돼요질문 23

아이가 AI 앱에서 유료 결제를 눌렀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런 장면이에요

4학년 아이가 엄마 폰에서 쓰던 AI 그림 앱의 '무료 체험'을 눌렀는데, 체험이 끝나자 한 달 구독료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다. 아이는 "공짜라고 써 있었어"라고 한다.

결론

오늘은 세 가지부터 해요.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고, 결제한 앱 마켓에 환불을 요청하면서 구독도 취소하고, 결제할 때마다 인증하게 설정을 바꿔요.
환불이 될지는 앱 마켓이 정해요. 알게 된 날 바로 요청해요.

  • 환불을 요청하는 곳: 구글 플레이는 play.google.com → 프로필 사진 → 결제 및 정기 결제 → 예산 및 주문 내역 → 문제 신고, 애플은 reportaproblem.apple.com → 환불 요청이에요(2026년 11월 12일 확인,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 다시 막는 설정: 구글 플레이의 '구매 시 인증 요구', 애플 가족 공유의 '구입 요청'이에요.
  • 이 글은 법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유료가 더 좋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 아이 혼자 쓰던 방식은 질문 03에서 다시 정해요.
오늘 해 볼 한 가지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고, 앱 마켓에 환불을 요청한 뒤 결제 인증부터 걸어요.
오늘 아이에게 건넬 한마디"돈이 드는 버튼은 누르기 전에 꼭 물어봐 줘."

근거

근거 ①회사 도움말앱 마켓은 환불 요청 창구를 두고 있어요

Google Play 도움말 「Google Play에서 환불 요청하기」는 주문 내역에서 '문제 신고'로 환불을 요청하게 하고, 구매한 지 48시간이 지난 항목은 앱 개발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Apple은 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환불 요청'을 고르고 까닭을 적어 내게 해요.

(단,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환불이 된다는 약속은 아니고, 회사 정책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참고)

출처: Google Play 고객센터 · Apple 지원 「Apple에서 구입한 앱 또는 콘텐츠의 환불 요청하기」(둘 다 2026년 11월 12일 확인)

근거 ②회사 도움말결제를 막는 설정이 있어요

Google Play에는 살 때마다 인증하게 하는 '구매 시 인증 요구' 설정이 있고, Family Link로 자녀 계정의 구매를 부모가 승인하게 할 수 있어요. Apple은 가족 공유의 '구입 요청'을 켜면 자녀가 사려는 것을 부모가 승인해요(설정 → 가족 → 자녀 이름 → 앱 및 웹 사이트 → 제한 → 구입 요청). Apple 도움말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이 기능을 끌 수 없다고 적어요.

(단, 부모 승인 기능은 아이 계정이 따로 있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엄마·아빠 폰을 아이가 쓰는 집에서는 '살 때마다 인증'이 먼저라는 점은 참고)

출처: Google Play 고객센터 · Google For Families 고객센터 · Apple 지원 「'구입 요청'으로 자녀가 구입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항목 승인하기」(2026년 11월 12일 확인)

근거 ③법령·공공 안내법은 미성년자의 계약과 정기결제를 이렇게 정해요

  1. 민법은 만 19세가 되기 전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4조·제5조).
  2.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제6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도 정해요(제17조).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결제에서 무료가 유료로 바뀌거나 요금이 오를 때, 바뀌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어요(2025년 2월 14일 시행).
  4.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안내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단, 이 글은 법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엄마 폰과 엄마 계정으로 아이가 누른 결제가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다뤄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 소비자원 안내는 10년이 넘은 자료라는 점은 참고)

출처: 민법 제4·5·6·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17일 시행판, 2026년 11월 12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정책브리핑 2025-02-10) · 한국소비자원 2013-12-10

근거 ④약관한 서비스의 약관 예시

뤼튼 이용약관(2026년 9월 1일 시행)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17조, 2026년 11월 12일 확인, 약관은 바뀔 수 있어요).

(단, 한 서비스의 조항이라 다른 앱에 일반화하지 않고, 이 조항만으로 환불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참고)

출처: 뤼튼 약관 제17조

근거 없음 초등 아이의 AI 앱 결제 실태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AI 앱만 따로 센 통계가 없어요). 국가 조사(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생성형 AI 문항은 만 12세 이상만 답했고 유료 구독 비율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 값인지도 확인하지 못해서, 초등 아이의 결제 실태로 쓰지 않아요.

아직 모르는 것

초등 아이가 AI 앱에서 얼마나 결제하는지, 부모 폰과 부모 계정에서 아이가 누른 결제를 앱 마켓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휴먼쌤 원칙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 돈이 드는 버튼은 누르기 전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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